[이슈 +] 태양광 문제, '에너지전환' 탓?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07.10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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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대표 "부실공사로 인한 산사태"
"朴정부때 임야가중치 늘려 우후죽순 생겨난것"


경기도 화성 멱우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

▲경기도 화성 멱우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에너지전환 시대에 태양광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그 배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양광 문제점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구분해 판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붕괴된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설치를 늘리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곳곳에서 태양광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태양광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면 모든 화살이 현 정권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구분지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청도의 태양광 발전소 산사태를 두고 이 대표는 "누가 봐도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예"라며 "그곳에 태양광이 아닌 집이 지어져 있었다면 토목공사를 잘못한 사례와 비슷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야 가중치가 증가한 시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임야 가중치를 높인 상황이었다"며 "가중치가 높아지자 태양광 산업이 촉진돼 임야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일의 전후가 명확한데도 태양광 난개발이 탈원전 혹은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0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면적은 무려 2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산림청의 자료를 보면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였다. 2014년 175㏊, 2016년 528㏊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434㏊로 급증해 2010년과 비교하면 47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이 대표는 저수지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도 가짜뉴스가 판 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수지의 용도가 물고기를 키우는 데 있지 않고 농업 용수를 저장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뒤 "수면 위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플랑크톤 생성이 억제돼 물고기 수가 감소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패널이 저수지 전체를 덮는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일부를 덮는 수준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수지가 망가질 것처럼 기사가 양산되는데 이 또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 이 대표의 의견이다.

태양광 모듈과 전지에 납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패널은 물속에 넣어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휴대폰 역시 아무도 쓸 수 없다"고 비유했다. 현재 태양광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수상 태양광 설치 추진 속도를 높이며 저수지 태양광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저수지는 단계적으로 모두 개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한 해 1~2GW씩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목표는 2030년까지 12~24GW의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다. 최대 서울시 면적(605.21㎢)의 절반에 달하는 저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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