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전면전'...트럼프, 中제품에 200조원 추가 관세

한상희 기자 hsh@ekn.kr 2018.07.11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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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금융시장 충격 확대 우려

▲(사진=AFP/연합)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바야흐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미국이 10일(현지시간) 10%의 관세를 부과할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6000여 개의 목록을 발표하면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부과 계획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순차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복에 재보복하겠다’는 경고도 실행에 옮기는 등 협상의 여지 없는 강공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도 같은 규모 같은 관세율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맞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패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충돌이 더욱 격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충격과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에 10%의 관세를 물릴 2천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 품목은 앞서 발표한 500억달러 관세 부과 대상 목록처럼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있다. 대상품목은 담배, 석탄, 화학제품, 타이어, 개·고양이 사료, 고등어, 도난경보기, 의류, TV 부품, 냉장고, 기타 첨단기술 등 모두 6031개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나 추가관세를 물릴 품목을 확정한 상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절반가량에 대해 관세를 올린 셈이다.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이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최근 관세부과 대상이 500억달러 어치에 불과했을 때와는 그 파장과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2000억 달러’ 카드를 처음 꺼내 들고 중국을 상대로 압박을 고조했으나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고대로 추가관세 폭탄을 터트렸다.

양국 업계에서는 통관 지연, 관세 인상, 재고 부담 등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경제의 교역구조와 가치사슬(Value Chain)이 상호 긴밀히 연계돼있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설마 했던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대 교역국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이번 무역전쟁에 글로벌 패권이 달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그동안 미국 내 업계의 누적된 불만이었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톱’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신창타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국내 경제구조를 탈바꿈하고 시진핑 2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6일부터 미국의 25% 관세 발효에 맞서 즉각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유럽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치밀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아직 터지지 않은 관세 폭탄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미국은 지난 6일 중국을 상대로 발효한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에 이어 조만간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또한 수입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자동차 제조국들의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씨티그룹은 미중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면 중기적으로 글로벌 GDP가 1∼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최소 내년까지 대중 무역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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