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VS 산업계…전기요금 인상 두고 대립각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8.07.11 14:40:03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기요금 인상에 산업계 반발 "원가회수율, 산업용 높아"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2016년 114.2로 산업종별 가장 높아" 주장

-한전 "자체 조사한 것,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를 것"

23

▲2016년 기준 원가회수율.[자료제공=산업조직학회, 김도읍 의원실](단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고 산업계와 한국전력공사가 맞붙었다. 한전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다고 주장한다.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산업계는 최근 자체 조사한 전기 원가회수율을 공개하면서 산업용 전기가 전혀 싸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영역 보다 비싸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원가회수율의 경우 외부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 공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를 보전하려는 계획에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을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농업용, 교육용 전기의 원가보다 비싸게 판매해왔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한국산업조직학회는 2014~2016년 동안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09%, 2016년 11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2016년 기준 전기 사용종별 원가회수율은 주택용 106.9%, 일반용 111.1%, 교육용 74.9%, 농사용 42.4% 가로등 92.6%로 조사됐다.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14.2%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이면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계에 싼 요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현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다. 한전은 "자체조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종별 원가회수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5월 전기료 인상에 따른 피해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산업부에 건의했다. 지난 5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총 27개 산업계 협회, 조합에서는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 관련 내용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산업계 피해 등의 내용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의견교환 없이 전기료 인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가회수율을 외부로 공개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탈원전을 비롯한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1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전기료를 인상하려다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한 바 있다. 2015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현 정부 들어 영업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지난 1분기 1276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전은 적자가 계속되자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최근 정부와 함께 지금까지 혜택을 본 산업계에 심야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데 산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갑의 위치를 이용해 업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탈원전과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산업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계에게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른바 갑질로 이중삼중으로 힘든 산업계를 그만 압박하고 이제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원가회수율, 전기요금 정산단가 산정 근거 등은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수치는 산업조직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예정대로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113년 전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호'...소유권은?
[카드뉴스] 113년 전 침몰한 보물선 '돈스코이호'...소유권은?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제헌절의 의미와 국기 게양 [카드뉴스] 위기탈출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기!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