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나면 '100% 과실'…'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8.07.11 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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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내년 1분기부터는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는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물게 된다. 같은 차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100%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방과실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2대 8 정도로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를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도표로 만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혀 발생한 사고 57개 유형 중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나, 뒤 따라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에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로 안내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피해자 30%, 가해자 70%로 과실비율을 정한다.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앞에 있는 차가 뒤에 있는 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자동차 운전자가 10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소형과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하게 되면 진입차 80%, 회전차 20%의 과실비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의 경우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결정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는데, 여기에는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심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사고나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와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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