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韓경제 영향은...부정적 41% vs 긍정적 3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4%는 ‘높다’, 14%는 ‘낮다’고 답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13%포인트 줄고, ‘높다’가 11%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40대 이하(약 47%), 화이트칼라 직군(52%), 이념성향 진보층(55%) 등에서, ‘높다’는 학생과 자영업 직군(40% 초반), 이념성향 보수층(5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23%)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31%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3%는 ‘영향 없을 것’,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45%로 ‘부정적 영향’ 28%, ‘영향 없을 것’ 1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7530원 시행 초기인 올해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경제적 파급에 긍정ㆍ부정 전망이 엇비슷해졌고,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이 낙관을 앞서게 됐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44%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2%, 부정적 영향 46%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유리하다’가 24%, ‘불리하다’는 27%였고 45%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47%)와 학생(55%)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7%)에서 많았다. 1년 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직후 유불리 질문에는 ‘본인에게 유리하다’(31%)는 응답이 ‘불리하다’(20%)보다 많았으나 이번에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다.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보다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 학생, 블루칼라 직군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