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TF팀’ 만든다...규제안 마련 추진

조아라 기자 aracho@ekn.kr 2018.07.30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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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 TF팀을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변협 산하의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별위원회’에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조직을 신설하는 형태다.

현재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위에는 약 50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4차산업혁명 심포지엄’, 올해는 ‘인공지능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열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TF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법률 관련 심포지움’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협은 해당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블록체인 TF 모집 신청을 받는다. 출범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TF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1팀의 홍세욱 변호사는 "출범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8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면 대략적인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TF를 설립하는 취지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정부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이 성장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주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TF팀의 주된 활동 내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마련 등 입법안 추진 ▲블록체인 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심포지움 등 학술 활동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과 MOU체결 ▲국회와 연계한 연구와 위원회 활동 등이다.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공개 (ICO)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규제했다. 이후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이나 기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의 ICO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금융위는 ICO 전반을 금지 조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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