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60%' 넘긴 후분양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받는다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08.09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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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역

▲은평구 응암역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공정률 60% 이상을 달성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으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안정적인 후분양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에 대해 향후 별도 고시하고, 택지 우선 공급을 받은 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통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절차를 거친 사업자는 택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후분양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 역시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절반 이상 출자하는 리츠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 평가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점포겸용단독주택은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9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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