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에도 국민 불만 여전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8.08.09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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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미봉책에 비판 목소리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폭염으로 정부가 지난 7일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국민 불만은 여전하다. 정부의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 발표이후 국민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 대안은 내놓지 않고 7∼8월 두 달 동안의 ‘찔끔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누적 적자,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 탈원전 등으로 악재가 수두룩하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 같은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6~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지난 주와 비교했을 때 5.2%p 떨어진 58.0%(매우 잘함 31.6%, 잘 하는 편 26.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9일 발표했다. 

폭염에 따른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1512만 가구에 두 달간 평균 19.5%(1만370원)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약 2761억 원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모두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산업부가 한전과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4개월이 지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한전의 잇따른 악재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


9일 산업부는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올 여름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회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에너지특별위원회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지난 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전기요금 개편을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원칙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재난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는 한편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여부는 9월 정기국회의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그동안 한전이 임의대로 정한 각 가정의 전력사용량 검침이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으로 희망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데 2주 가량 시간이 필요하고 검침일을 자유롭게 변경하려면 원격검침기가 설치돼 있어야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희망 검침일제를 전기요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우선적으로 스마트미터(AMI)를 설치해 최대한 원활하게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원격검침기가 설치된 가정은 20%에 불과하고, AMI 설치 역시 기사가 각 가정을 방문에 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한전은 2020년까지 일반검침기를 스마트미터가 설치된 원격검침기로 교체할 계획이라 검침일 변경에 따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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