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의 눈] 정부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8.08.09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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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기술탈취 논란을 끝낼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술탈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도 길거리에서 1인 시위가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논란을 현 시점에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한다.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매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거나 중소기업 특허를 보호해도 ‘을’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라는 현실이 법보다 앞서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살펴보고, 얼마든지 비슷한 기술이나 특허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특허탈취 논란도 이 같은 현실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다. ‘갑’에 위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를 보고 구현 과정을 다르게 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눈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다르면 문제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중소기업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계도 마찬가지다. 모두 한 차례 이상 중소기업과의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등의 논란이 발생됐다. 중소기업들이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지만 이통3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돈 되는 특허를 보유하게 되면 조건을 후하게 쳐주는 해외 업체에 파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특허 수준에 따라 인수금액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구호나 법 조항 보다 피부로 와 닿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각의 중소기업 직원 말마따나 특허 사용에 따른 새로운 표준계약서나, 특허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구속력 있는 별도의 조직 설립도 고려 대상이다.

단지 현재와 같은 모습에선 논란만 불거질 뿐 앞으로도 바뀔 게 없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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