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는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인 통행료(5500원대)가 1900원대 수준으로 줄어든다. 올해 상반기 통행료가 인하된 서울∼춘천고속도로도 5700원에서 3800원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운용중인 노선에 대해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현재), 1.3배 내외(2020년), 1.1배(2022년)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운용 중인 노선 중 인천대교 통행료는 차량 1대당 55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1900원)보다 2.89배 비싸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6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2900원)보다 2.28배 더 비싸다.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9배 수준으로 가격이 높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 안양∼성남고속도로(0.95배) 뿐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렸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는 사업 재구조화는 사업자를 교체해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30년→50년)하는 등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이는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수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선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