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탈원전·탈석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고려해야"

▲6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이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탈석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탈원전·탈석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구축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제3차 에기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에기본에는 2019년부터 2040년 까지의 국가 종합 에너지 계획이 담긴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진행된 민관 워킹그룹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등 각계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논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위해 수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얼마 전 OECD 국가 중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믹스 구성을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진력 있는 실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박 정책관에 따르면 제3차 에기본은 과거 계획보다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을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 공정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 등 3대 원칙 아래에 추진된다. 석탄, 가스, 원전, 유류 등 에너지원별로 환경·사회비용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하고 세제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과 ‘성장’ 외에 ‘안전’과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로 확대,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후 원전의 단계적 폐쇄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과거 에기본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반영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에너지 정책에는 ‘안정’과 ‘성장’ 외에 ‘안전’과 ‘환경’도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사진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양이원영 처장 △윤순진 서울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양준모 교수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전환 최적 경로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균등화 발전비용에 의한 최적 경로는 원전이며 현존하는 발전소 폐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재생에너지의 비용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석탄과 가스가 가교역할을 해야한다"며 "현재까지의 계획은 에너지비용과 환경만 고려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안보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소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에너지기본계획이 이런 논쟁을 잘 담아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행정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