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한전 늑장에, 지자체 규제에, 주민 민원에 "태양광 사업 힘들다"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09.10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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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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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1차-태양광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전력은 계통을 도와주지 않고, 지자체는 이익만 좇고,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태양광 업체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1차로 태양광산업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은 "에너지전환이란 대명제만 제시해 놓고 구체적 절차에 이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태양광 산업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와 중국의 보조금 삭감에 따라 해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도로 이격거리 제한 폐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의 불합리성(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것)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김진수 상무는 "현재 서산 발전소의 경우 마무리 단계인데 한국전력은 계통을 도와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익만 쫓고 민원만 걱정하고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린에너지는 서산에 95만8678㎡(29만 평) 부지에 육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마무리 중이다. 김 상무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에너지 전문기업인 제이에스피브이 이정현 사장은 "어느 산업군이든 중소기업의 80%가 산업을 받쳐주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최근 태양광산업의 경우 미국 세이프가드 등 전 세계 정책 변화에 따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태양광협회에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이 수없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상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협회가 취합해 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전환산업은 국가 존재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현장의 어려움을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규제개혁을 살피면서 태양광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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