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의 눈] 성과 낼 수 있는 국감 만들어야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8.09.12 11:43:09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수일

▲산업부 이수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봤던 모습이다.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엔 뭉그적대면서도 당리당략 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816건(8월 말 기준)에 달하지만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언제나 그렇듯 외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수장은 올해도 국감 증인 리스트에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국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면박주기에 안간힘이다. 국감에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극히 적고, 일부 의원은 단순 질의만 하다 끝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대부분 연말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상반기 법안 처리비율(17%)이 국회 전체 법안 처리비율(27%) 보다 낮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다. 과방위의 경우 통합방송법, 보편요금제, 유료방송합산규제, 망중립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숟가락 얹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업계, 소비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권은 자신의 몫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산이다. 방송업계는 헛웃음만 짓고 있다. "그들에겐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고 말하는 업계 직원의 말에 수긍이 간다. 보편요금제, 합산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정치권은 달라져야 한다. 양측이 ‘네탓 공방’을 벌이다가도 세비 인상에는 속전속결로 끝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업계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숙제가 상당수지만 저조한 성과를 낸 과방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면박주기, 질러보기가 아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