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2018 폭염'…에너지전환에 화두를 던지다

권세진 기자 cj@ekn.kr 2018.09.13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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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료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한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100여년 만의 기록적 폭염을 경험하면서 전력수요가 치솟자 에너지전환정책에 관해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다. 폭염 이후 새롭게 제기된 에너지 쟁점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는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의 새로운 관계’ 포럼이 열렸다.

이날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엽 KEI 연구위원은 기상관측 100여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올 여름 날씨가 에너지전환정책에 던진 사회적 시사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재점화 △최대전력수요 예측 논란 △탈원전 논란을 올 여름 폭염이 낳은 대표적 사회이슈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개편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가 2016년 누진제 논란 때보다 심화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수요의 13% 수준으로 누진제 효과가 미흡하고,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일인당 1278킬로와트시(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00킬로와트시보다 절대적으로 낮으며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과거시대의 시각이라는 게 2016년에 나온 누진제 완화 근거였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폭염으로 냉난방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했고 누진단계에 계절별 소비량을 강화해 반영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누진제 폐지로 인한 전력수요 상승 우려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가정용만 인하한다는 문제제기 등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전력수요 예측과 관련한 논란도 올해 이슈로 떠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대수요를 8750만 킬로와트(kW)로 설정했다가 지난 7월 8830만kW로 수정했다"며 "7월 24일 17시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9248만kW를 기록했고 예비율은 7.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전력수요 예측 실패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고 그는 말했다.

전력수요가 예상을 초월하자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제기도 쏟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원전 추가 가동이 폭염에 의한 전력수요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과 영국 뉴젠 원전 프로젝트 등 한국전력공사의 원전수출 문제와 한전의 적자와 문제를 탈원전 정책과 관련 짓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앞으로 "폭염을 이상기후가 아닌 일상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고 겨울철 대비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며 국가 에너지전환정책에 이를 반영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적응을 반영하는 에너지전환정책 정립을 강화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산 중심의 구체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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