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NOx 배출부과금 신설 시 630억원 부담…"BMW 사태 재연될수도"

송진우 기자 sjw@ekn.kr 2018.09.13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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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한국철강협회,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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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박명재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BMW 차량 화재 사태, 질소산화물(NOx)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재순환하는 과정에서 설계 미스가 발생해서 빚어지게 됐다. 규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 철강업계에서도 NOx 감축에 지나치게 치중해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가 13일 국회 본관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회의는 당장 내일부터 입법예고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업계 안팎의 사정을 경청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진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철강산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가운데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자연스러운 조치이지만 과도한 제비용 지출은 철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방식이 합리적인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주요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늘렸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물질 중 하나로 꼽힌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철강업계에서는 NOx 배출부과금 신설시 연간 6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저감설비 투자비(9570억 원)와 연간 운영비(1130억 원)까지 합치면 최대 1조를 웃도는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희관 인천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개선에 앞서 △대기오염 현황 파악 △발생원이 기여할 효과 분석 △기여도에 근거한 정책 및 제도 수립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유럽처럼 오염현황과 배출특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하는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해, 국가 및 지역 차별화된 대기질 개선 방안 마련, 범부처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기능을 담당할 기관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고려사항’이란 주제발표에서 "질소산화물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NOx 부과금은 1kg당 2130원으로 정해졌다.

김 실장이 제시한 OECD 국가별 NOx 세금 현황에서 한국은 1~6단계 중 6단계에 속해 노르웨이, 덴마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럽 국가를 보면 헝가리가 kg당 460원, 이탈리아 126원, 프랑스 194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과 일본은 NOx 관련 세금이 아예 없는 0단계에 속했다. 김 실장은 "환경 관련 세금 및 규제가 별도로 있을 수 있겠지만 나라별 실정에 맞는 규제와 기술개발 속도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NOx 저감시설 설치, 친환경 시대에 대응할 투자 및 시간 확보, 정책시행 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 이유창 상무, 현대제철 김경식 상무, 동국제강 최원찬 전무, 세아제강 조영빈 이사 등이 참석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한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업계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의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철강업계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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