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 최대 8년간 전매제한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09.13 2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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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됐으며 거주의무 기간도 늘었다.

현재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절반 이상 해제한 곳에 공급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공공분양은 3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시세의 85∼100%, 70∼85%, 70% 미만으로 구분해 1년 씩 늘어나 최대 6년 간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공공분양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9·13 대책으로 공공택지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시세와 비교해 저렴할수록 최소 3년에서 8년의 동일한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1년, 3년 , 5년 순으로, 저렴할수록 늘어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 역시 분양가가 시세의 100%보다 높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간의 전매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세의 70%까지는 모두 전매제한 기간 3년을 적용받지만 70% 미만인 경우 4년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시세의 100%를 넘는 경우는 1년 6개월의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다.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해 최대 4년까지도 전매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된다.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시세 100% 이상으로 공급될 경우 5년 간의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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