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ICO 실태관련 질문서에 부침 : 금융감독원은 송해 선생님을 배워야 한다.

에너지경제 ekn@ekn.kr 2018.09.13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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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일 블록체인 연구소 안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우일 블록체인 연구소 안영주 변호사]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 10일 자체적으로 검토한 ICO 진행업체와 진행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질문서를 송부하였다. 질문서의 내용은 대외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니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서 21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질문서는 국내회사와 ICO 발생회사의 현황, 국내회사와 발행회사의 계약, 프로젝트 내용, 진행경과, 향후 계획, ICO 진행경과, 상장내역, ICO로 조달한 통화의 조달내역, 발행지 국가에 진행한 행정처리에 더하여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토큰 세일 관련 자금 집행내역, 국내투자자 홍보 내역, 코인 또는 토큰의 성격 및 보유자의 권리 등을 작성 책임자와 부서, 연락처와 함께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런 질의가 법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떠나, ICO를 진행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하거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신문사항을 일일이 나열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더구나, 기업이 IC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 이외에 기업 내부정보나 영업비밀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도 제출해야 한다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무분별한 ICO 프로젝트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태조사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이고 ICO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치금융의 어두운 그림자, 관(官)위주의 탁상행정 사고방식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역시 나혼자만 느끼는 것일까?

공직에 종사하는 자를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이라 하고, 현장 행정을 실현하려면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서칭한 자료를 들고 질문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ICO프로젝트의 리더들을 만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는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정비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ICO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 중에는 오랫동안 IT기업에 종사한 전문가도 있고, 국내 굴지의 기업을 다니다가 사직하고 나와 스타트업을 창업한 젊은이도 있으며, 이제 막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한 청춘도 있다.

그들은 대부분 무조건적인 ICO금지가 아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줄 것과 규제 샌드박스(Regulatiry Sandbox)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지원하되 불법적인 행동만을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가 신속히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ICO를 전면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팀이 주축이 되어 해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해외의 유명 블록체인 인사들이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에 가상통화를 투자할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망, 높은 교육수준과 IT기반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20년전 정부의 강력한 인터넷 및 IT진흥정책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의 IT 인프라를 더욱 크게 꽃피우고 국가경제를 새로이 도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적인 시도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도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새로운 규제를 하거나 감시의 눈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는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분야에서 발생할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정립하는 국가가 미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은 그러한 시도의 최첨단에 있는 주역들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술적인 진보를 시도하는 팀들에게 불법적인 부분이 없도록 시장을 계도하고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춰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전국노래자랑을 30년 넘게 진행하는 송해 선생님은 출연자가 아이이든 어른이든, 촌부이든, 아주머니이든 구애받지 않고 항상 그들의 말들 들어주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준다. 오랫동안 작은 배역을 맡고, 무명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능력을 갖춘 송해 선생님은 회갑이 넘은 후 인생의 꽃이 피었고, 그 인기는 건강과 함께 3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송해 선생님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여러 프로젝트의 리더들과 눈높이를 맞춰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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