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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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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의 눈] 청문회 앞둔 성윤모의 몇 가지 의혹…결국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8 11:01

김민준 에너지부 팀장


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우선 1993년 공동집필한 책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과 1995년 독자 집필한 ‘산업기술 정책의 이해’ 중 약 50페이지 가량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성 후보자가 석사 장교로 군 복무를 하면서 행정고시 면접을 본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성 후보자의 장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 측은 "독자 집필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에서 인용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기술정책 부문을 보강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본 후 석사장교 훈련에 입교했고, 훈련기간 중 최종 면접시험인 3차 시험이 있다고 통보가 와 훈련소 정식허가를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유학 시절인 1998년 1월 장녀를 미국에서 낳아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현재 복수국적을 보유한 상태"라며 "병역, 세금, 범죄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을 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때 여야간 공방은 있겠는데 야권이 임명거부권까지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그의 명확한 입장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침체한 국내 산업의 활로를 어떻게 만들지 해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있다. 정책을 두고 토론하는 인사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 추세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국회와 협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정책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적극적 소통으로 이를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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