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19일 연합뉴스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파스칼 도너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체납한 법인세 131억 유로, 이자 12억 유로 등 모두 143억 유로(한화 약 18조 7500억 원, 19일 환율 기준)를 애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2016년 8월 징수를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EU는 아일랜드가 EU의 정부 보조금 금지법을 위반하며 결과적으로 애플에 대해 1%도 안 되는 세율로 조세 혜택을 줬다고 판단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선 아일랜드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징수된 세금은 일단 제3자의 계좌로 예치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
아울러 애플의 납세와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미국과 EU의 이른바 ‘대서양 무역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너후 장관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을 지원했다는 EU 집행위의 분석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EU 법정을 통해 결정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