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에너지 산업구조,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가로막는다

▲신재생에너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내 에너지 산업구조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산형 전원 확산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공급의 중앙집중성이 약화되고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의한 공급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분산형 전원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와 대체에너지 공급인증제도(APS) 자원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의 400MW급 열병합발전소는 주거지 내에 위치해 깨끗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분산형 전원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산업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공기업이 에너지 설비 공급계획을 주도하고 있어 자생적인 민간투자 증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게 높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거리 중심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 공급만 확충해온 탓에 지역별 전력자급률이 낮아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가중돼 왔다. 전력 생산시설은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 역시 크게 벌어져 있다. 2015년 기준 수도권 전력 소비량은 174TWh, 생산량은 114TWh, 자급률은 65.8%로 약 60TWh의 전력을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격차 문제는 최근들어 고압 송전설비 확충이 쉽지 않아 전력수급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 열요금 상한제, 가스요금 이원화, 낮은 계통한계가격(SMP), 배출권 과소할당 등 제도적 문제점은 집단에너지 산업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2016년 기준 35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손실을 기록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손실액은 8546억원 규모에 달한다.

업계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해야한다"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편익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 중개시장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육성 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