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리콜기간 '18개월→30개월' 연장

송진우 기자 sjw@ekn.kr 2018.10.01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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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재 및 과징금 부과 없어
미온적 대책으로 '업체 봐주기' 논란 제기

▲아우디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리콜을 한창 실시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리콜기간을 18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에 권고한 ‘18개월 동안 리콜 이행률 85% 충족’이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다.

단순히 리콜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리콜율 제고를 위한 방법을 사측과 협의 중이기에 추가 대책 마련도 곧 이뤄질 것이란 게 환경부 측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약속 이행에 실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페널티나 제재가 내려지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디젤게이트 관련 1차 리콜(티구안 2.0 TDI 등 3개 차종 2만 7010대)을 1년 동안 추가로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8개월이란 기간이 이미 경과했지만 목표치(85%)만큼 리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해 1월 12일자로 승인된 1차 리콜은 올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18개월이 경과했지만, 지난달 9일 기준 리콜 이행률이 68% 이뤄지는 데 그쳤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상황을 주시하면서 3차례 사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리콜기간은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독일 본사와 협의를 통해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그룹은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실내 주행에서만 작동하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것이 2015년 9월 적발되면서 디젤게이트 사건에 직면했다. 미국 정부의 엄격한 대기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테스트 주행과 달리 실제 주행에서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이르는 배출가스가 배출됐다. 국내의 경우, 이 사건으로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41억 원과 인증취소 및 판매정비 처분을 받아 지난 2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지낸 바 있다.

1차 리콜과 함께 시행 중인 2차(파사트 2.0 TDI, 아우디 A4 2.0 TDI 등 9개 차종 8만 2290대), 3차(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 리콜은 계속해서 18개월이란 리콜기간을 적용한다. 아직 마감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추후 리콜 현황을 고려해 이번과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9일 기준 2차 리콜은 60%, 3차 리콜은 48% 이행됐다.

이번 조치에서 약속 이행에 실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나 과징금 부과는 내려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회사가 리콜 대상 고객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인센티브 제공이나 리콜 이행률을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것을 고려해 ‘의무 태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5개 부품에 대해 2년 정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 딜러를 통한 홍보 강화, 리콜 거부 고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여러 방향으로 회사가 리콜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론적으로 의무 태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게이트’ 논란이 휩싸였던 EA189 디젤 엔진을 얹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전차종에 대해 신뢰회복 프로그램 TBM(Trust Building Measure)을 실시 중이다. 엔진 및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내 특정 부품과 관련된 문제를 무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업체 봐주기’ 논란을 제기한다. 환경부 재량으로 행사 가능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애초 환경부가 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디젤게이트 관련 국내 집단소송 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은 결국 아우디와 폭스바겐 ‘봐주기’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 환경부에서 85% 이행에 실패할 경우, 회사에 대한 제재 방침과 함께 리콜 거부 소비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강경하게 설정했어야 했다"며 "재량권을 가진 환경부가 소비자의 3분의 1 이상이 거부하는 허접한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부터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2015년 9월부터 이어진 집단소송에 참여 중인 인원은 약 5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리콜 조치가 실제 주행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충분히 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능과 연비가 도리어 저하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리콜을 거부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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