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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발표했다. ‘과도한 기업 때리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 실무자 위주의 증인이 꾸려졌지만, 실제 금융 분야 등에서 논란이 됐던 기업의 명단은 빠져 ‘실속 없는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증인 48명, 참고인 16명 등으로 구성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앞선 2017년도 국정감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기업 CEO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올해 국감에서 금융 분야 기업의 증인 및 참고인은 2년 연속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포함,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으로 방영민 전 삼성생명 부사장, 이경섭 전 농협은행장,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 홍우선 전 나이스정보통신 대표이사, 하영구 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꾸려진 바 있다.
이처럼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기업 CEO의 이름이 대폭 줄어든 것은 국정감사를 통한 과도한 기업 때리기를 자제하자는 국회 내부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국감에서 국회는 기업에서 발생한 현황 및 문제를 빌미로 기업 CEO 위주로 증인을 채택하며 ‘무더기 증인 채택 국감’, ‘갑질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내에서도 CEO 증인신청이 현저히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CEO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이번 증인 채택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채용비리, 보험 즉시연금 일괄지급 등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증인 채택은 3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통 증인만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둘러싼 오명을 벗고자 증인채택에서부터 큰 변화를 꾀했지만, 주변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상반기 은행권을 강타했던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한 증인이 국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업계는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등 다수의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부당 징수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적발 은행은 부당 대출 이자에 대해 환급 조처를 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사건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제재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뜨거운 논란이 됐었던 삼성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지급 문제 역시 국감 논의에서 제외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의 즉시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달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금감원 역시 공식 사이트에 ‘즉시연금 전용 배너’를 올리며 분쟁 조정 신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가상화폐 해킹 피해를 입은 ‘빗썸’, ‘코인레일’ 등이 아닌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는 점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라는 부분 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큰 범위에서 업계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빗썸’, ‘코인레일’ 해킹사태가 이슈가 됐긴 했지만, 앞선 맥락에서 참고인을 선정하다 보니 코인플러그 대표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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