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의 눈] 주변 우려 표명에도 귀 닫는 과방위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8.10.09 1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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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산업부 이수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로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무더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반쪽국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찾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외국 업체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건설적인 대화 보다 ‘망신주기’에 치중한 결과다. 이번 국감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이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망신주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질문에 나서도 마찬가지다.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질문이거나, 국감 전 자료를 공개하고 그 자료에 해당하는 질문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간만 보내니 주변의 우려는 반복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 같이 반복되는 우려에도 정치권은 귀를 닫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치인은 국감 현장에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포털 댓글 조작 논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업체들과 국내 업체들 간 역차별 문제, 구글세 도입, 해외사업자의 망사용료 등이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벌써부터 김이 빠진 모양새다. 그동안 언론에서 꾸준히 다뤄진 내용이다 보니 질문과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쪽국감이 이어지면 국감무용론이 나오게 된다. 밥값하겠다던 의원들은 여전히 밥값을 못해내고 있다. 귀를 계속 막고 있다면 입도 다무는 것이 낫다. 귀를 막으면 어차피 들리지 않으니 말해본들 소용없기 때문이다.

귀를 막지 말고 국민들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국회의원만이 국민이 아니다. 국회 밖에는 5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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