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0.03%만 가입…지역별 격차 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50만 곳 중 8월 말 128곳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등에서는 가입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최근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지만 1841곳의 가입대상 중 한 곳만 가입했다.

주택 풍수해보험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가입대상보다 더 많은 가구가 가입해 가입률이 100%를 넘었지만, 서울은 가입대상 11만 2169가구 중 7367가구만 가입해 가입률은 6.5%에 그쳤다.

전국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25%였다. 기초수급대상자 보험료 부담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지난해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기초수급대상자 20만 287가구가 부담한 보험료는 41억원으로, 가구당 2만원 규모다. 하지만 지역별 보험요율과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 차이로 인천에서는 가구당 보험료가 4만 800원, 대전은 4800원 등으로 부담금액이 달랐다.

소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전반적으로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