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감초점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집중 타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보강 대책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공급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 실효성 관련 답변을 통해 "9·13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 야권 "그린벨트 해제 소용 無"…김현미 장관 "아직 투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을 담은 9·13 부동산 대책, 9·21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만으로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보완책으로 금리 인상론을 제기했다.

이규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세수는 1조 원이지만 금리를 1% 인상할 경우는 10조 원의 효과가 생긴다"면서 "국토교통부가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공급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금까지 해제됐던 그린벨트 일대의 지가는 모두 상승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러 의원의 질문에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대출규제 완화를 이뤄가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의 지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 역시 모니터링 중이지만 투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임대주택등록 사업자 처벌 강화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의 부작용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120만 채가 넘으며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어 최초 임대료를 높이 올려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과태료 역시 1,000만 원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임대료 상한 기준과 4년 혹은 8년의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0만 원으로 올리거나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받았던 혜택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