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부업 규모 커져가는데…지자체 관리 인력 미비 "1인당 220개업체 관리"

이유민 기자 yumin@ekn.kr 2018.10.11 0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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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7000개에 육박하는 반면, 이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해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80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는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는 6835개다.

이들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의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인력이 매우 적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고 있는 셈이다.

관련 예산 역시 부족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조차 없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588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는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며,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에 그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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