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LH, 올해도 '땅장사' 논란…주거복지 실효성 집중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10.11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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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부채탕감 ’지적
-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 뱅크로 해결할 것"


국감 질의 답하는 박상우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의 화두는 올해도 역시 ’땅장사’였다.

LH는 공공주택을 직접 만들고 공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 시행을 맡아 과도한 수익을 걷을 수 있는 공기업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다.

◇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로 부채 탕감"


공기업 중 가장 막대한 토지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는 LH의 ‘땅장사’ 논란 역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됐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시세가 급등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할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2007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만든 건설사로부터 LH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를 임대하기 시작했다"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든 건설사의 피해는 LH가 줄여주고, 임대 아파트를 민간 SPC에 판매하면서 LH의 부채는 줄이고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었다"고 지적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판교와 같이 분양 시점보다 주택 매매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 감정가를 기반으로 분양 전환을 한다면 임대 아파트의 현재 거주민들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며 복잡한 법률관계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입주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자세로 분양전환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답변했다.

◇ 당첨돼도 집 못 찾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에 이어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주택 공급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이 대상자로 선정됐어도 매물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직접 주택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학생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라면서 "대부분 집주인과 부동산이 LH 전세 임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매물 자체도 많지 않고, 건물 상태도 나빠 실제로 학생들이 제대로 주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대상자로 선정하고도 실제 계약까지 이뤄지는 비율이 40%대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평소 전세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택 뱅크 제도를 만들고 수시접수로 전환해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학생들이 몰려 집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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