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산동·상도동 ‘지반침하’ 사고…책임은 누가?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10.11 1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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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580 898 858 1,036 828 960
하수관 손상 3,027 801 485 564 551 626
(66%) (89%) (57%) (54%) (67%) (66%)
상수관 손상 119 8 20 40 37 14
(3%) (1%) (2%) (4%) (4%) (1%)
관로공사 등 기타 1,434 89 353 432 240 320
(31%) (10%) (41%) (42%) (29%) (33%)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용산 상가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지반침하가 올해 연이어 일어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기관의 역할도 강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노후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돼 한국시설관리공단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건물은 총 5만 7000여 곳이다. 이 중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곳은 4만 300여 곳으로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건물은 이 리스트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총 3개 종의 시설물로 구분된다. 21층 이상 혹은 전체면적 5만 ㎡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 전체 3만 ㎡ 이상의 건축물은 각각 1종, 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번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상도유치원과 용산 정비구역 건물은 3종 관리시설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의무가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역시 전수조사 인력이 부족하다. 지자체가 직접 보유하기 어려운 설비를 이용해 지반 침하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도 6명에 불과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의 점검 요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체 점검업무를 실시하는 서울시는 3명의 인력과 1대의 도로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반침하의 원인은 대부분 노후하수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수관로는 5만 5830km로 전체의 39%이며 이 중 정비가 필요한 물량은 5850km 수준이다. 그러나 공단 지반탐사반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해 평균 548km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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