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재생에너지 확대, 실적보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

에너지경제 ekn@ekn.kr 2018.10.11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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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체는 총 438개이며, 매출액은 9조 5,463억 원이다. 국내 통계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나 해외에선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폐기물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만 놓고 보면, 163개 업체, 7조 5482억 원 규모이다. 이중 55%인 4조 1803억 원이 해외 수출로 발생한 매출이다. 2016년 원자력공급산업체가 480개, 총 매출이 5조 5034억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규모이다. 재생에너지산업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5.4% 정도 감소한 숫자이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지난해 태양광 산업에서만 7731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등 재생에너지 업계의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쌓고 보이는 모습들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과거 정부에서 허가난 ‘임야 태양광’으로 인해 산지 피해를 걱정하는 이들, 충분한 설명 없이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 충돌이 생긴 지역, ‘중금속 덩어리 태양광’ 같은 괴담으로 생긴 오해, 경관이나 자연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물론 그 중 일부 반대운동을 통해 보상금 등을 기대하거나 갈등과정에서 이를 횡령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발전사업자나 정부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낯설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크던 작던 자신의 삶의 터전에 낯선 물건이 설치되는 것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무작정 반가워하기는 쉽지 않다. 조용하던 농어촌 마을에 대형 건설장비가 오고 가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갈등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성공여부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갈등을 분류하고 이에 맞는 처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과학이나 도시괴담처럼 퍼져있는 ‘태양광 괴담’에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임야 등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이어가야 한다.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을 지역주민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계획 집행이 필요하다. 동네마다 사업마다 제각각인 배상·보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나 지역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대규모 투자손실 같은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한 이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선 ‘20△△년까지 재생에너지 △△% 달성’ 같은 수치보다 주민들과 재생에너지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더라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정책이다. 단기간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한두 해 정도 속도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1970-80년대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은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숫자에 얽매이기 보다 정부가 더디 가도 제대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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