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前차장 피의자 소환

여헌우 기자 yes@ekn.kr 2018.10.11 18:14:35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9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냈다. 당시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임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