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폭염은 재난…LH 임대주택 주민에게 냉방 기본권 보장해야"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10.11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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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학재 의원

▲이학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폭염 재난’을 겪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체 임대주택 909개 단지 중 140개 단지에는 ‘무더위 쉼터’조차 없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입주민들은 대부분 선풍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면서 "‘무더위 쉼터’가 있는 곳도 대부분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오후 3, 4시까지 운영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526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역시 48명이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에 대해 "무더위 쉼터를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드는 것은 현재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지적 사항을 수용해 공용시설 내 입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냉방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 폭염 재난이 지속되자 국가가 나서서 에어컨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만큼 ‘냉방’ 설비 이용은 이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명의로 정부의 LH에 대한 건설, 임대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는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공공요금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역시 난방에만 국한되어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냉방 시설에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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