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

여헌우 기자 yes@ekn.kr 2018.10.11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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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했다. 다만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 원보다 적은 246억 원만 인정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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