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탈원전 철회, 에너지전환 전면 수정해야"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 악화, 에너지 안보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

-3차 에기본, 정부 정책 옹호하는 전문가·관료 목소리만 반영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는 정의’ 정부 기치와 반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이 논란인 가운데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 후퇴,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저해, 원전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원전 정책 철회는 물론 에너지전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 에교협)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온실효과 그리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탈핵’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전환’으로 변질된 ‘탈원전’의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2012년 순환정전 이후 애써 회복시켰던 안정적 전력수급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정작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전력수급체계의 훼손뿐 아니라 탈원전에 따른 의도적 원전 가동 축소,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신규 원전 건설 포기 등에 의한 재정 부담과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과도한 가동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책은 과학적 사실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되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의 에너지부문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중단만 빼고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모두 채택돼 거의 그대로 정부의 계획으로 변환됐다"며 "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상회하는데도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이는 데에만 몰입해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새 정부의 기치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질 부족의 전문가와 관료의 목소리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기회에 있어서 평등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원전 6기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1기 원전을 제외하면서 줄어든 공급력에 맞춰 전력수요예측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이로 인해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했으며 그 결과 최대전력수요는 오히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니라 제7차 계획의 예측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