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 |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지난 19일로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 모두 막판 이슈를 만드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이 먼저 ‘사립 유치원 비리’ 폭로로 여론몰이에 성공하자 뒤이어 야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를 꺼내 들며 추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 초반 국회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이슈들을 다시 쟁점화하는 데 그쳐 ‘맹탕 국감’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감 중반 들어 꺼내 든 새로운 카드들이 연이어 주목 받으면서, 후반전부터는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보다 본격화할 전망이다.
◇ 여야, 막판 '주도권' 전쟁…비리유치원·공기업 고용세습 쟁점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이번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로, 21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25일에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실명이 공개된 이후 학부모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비리 주범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에는 비리유치원 퇴출을 요구하는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와 유아 교육과 보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정도다.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도 비리 신고센터 운영, 종합감사계획을 밝히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섰다.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박 의원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감기간 중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를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후반기 국감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중이다.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안 발의가 쉬워지고, 자연스레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밝혀 민생국감에 집중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 등 양극화 해소 방안 쟁점화로 경제국감을 이끌었다"고 자평하며 "마지막까지 정부 실정에 따끔한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정책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따른다면서 오히려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파행으로 몰고가고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헛발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의) 생산적 국감 동참을 바란다"고 첨언했다.
◇ 야당 합심 총공세 예고…여당 방어전 성공할까?
|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반부 들어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및 고용세습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이 부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공세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취업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파고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해 이번 사태를 ‘채용비리’로 규정·규탄하면서 여야 대결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계에서도 이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은 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부른 부작용이자, 청년실업 외면을 지적하는 야당의 대표적인 타겟 사례가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득권 노조원들의 친인척들은 문재인 일자리 정부의 파탄적인 고용참사 속에서도 취업 고속도로를 타고 고용세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를 남김 없이 밝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 또한 부조리,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남은 열흘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로 국정감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후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방지를 주장한 원조 정당"이라며 "후반기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문제 등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부 탄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잘못을 바로 잡는 정책국감,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생산적 국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