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새만금사업 개발방향 역사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8.10.30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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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반도의 역사 이래 가장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8년째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국책사업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장장 19년 동안 바다를 막는 방조제 하나를 만드는 데 허비했다. 속도는 느렸고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했고 역대 정부마다 개발방향이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

2010년에서야 세계 최장의 방조제(33㎞)가 준공됐고 이듬해에 이르러서야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바다를 막고 매립해 땅을 만드니 그 안을 어떤 산업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이었다.

착공 당시 목적은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내부 토지 중 72%를 농지로, 나머지 28%를 비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됐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되 30%가량을 다른 산업으로 배분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농지 30%, 비농지 70%로 확 바뀌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농업과 복합도시가 결합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모델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방점을 뒀다.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개 지구로 나눔으로써 사실상 농업 중심의 개발 계획이 폐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환황해권 경제중심의 개발을 주창했다. 정부는 30일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방향은 견지하면서도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다 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은 춤을 추듯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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