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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정유사 직영주유소를 시작으로 기름값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트레일러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 화물차주들은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가보조금이 삭감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정유사 직영주유소를 시작으로 기름값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트레일러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영세 화물차주들은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가보조금이 삭감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레일러 차주 이모 씨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렸지만, 영세 차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유류세를 인하한 만큼 유가보조금을 깎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각 지자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유류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에서 265.58원으로 79.96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로 내려간 경유 가격만큼 유가보조금이 깎인 셈이다.
화물차주들은 유류세 인하에 기대를 걸었지만, 유가보조금을 동시에 내리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더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가보조금 인하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차주는 "유류세 인하에 오히려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유류세 15% 내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80원 정도 차감한다니 이런 조삼모사 같은 말장난이 어디 있나"고 지적했다.이 청원글에는 5000명 넘게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