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미래에너지] "지자체·국민 참여,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정책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포괄형·맞춤형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부문별로 산업계에는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제도 등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건물 분야는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물에너지 주치의, 그린 리모델링 등을 도입하고 수송 분야는 승용차·중대형차 평균연비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과 세제 구조 개선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도 강조했다. 전기와 열, 가스 등이 최적의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생산·전환·저장·거래·소비될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시장 선진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과 가치 기반 단계적 에너지시장 통합,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현 등이 주요 과제라고 분석했다.

미래 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이 육성돼야 한다고 권고안은 말하고 있다. 가상발전소, 국민 DR, V2G(Vehicle to Grid)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주요한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국내 공급망 육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 참여를 위해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워킹그룹 측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이는 에너지전환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에너지전환 이해당사자 그룹 대표가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 新북방(동북아) 에너지협력과 新남방(ASEAN, 인도 등) 협력 강화도 해결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동북아 원유·천연가스 협력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안정과 도입조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에너지 통계와 에너지 플랫폼 등을 갖추는 것도 과제이다. 워킹그룹은 산업부 내에 국가에너지종합정보센터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전기와 열, 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소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고 분석·가공·공유하는 기초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에너지 복지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수급자의 에너지원 과사용량, 주거형태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