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얼마나 더 내나...1인당 평균 159만원 증가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11.07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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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



9·13 대책으로 내년 1인당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평균 159만 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가 예측하던 늘어난 세 부담보다 2배 이상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올해 초 발표했던 개정안과 비교하면 9·13 부동산 대책 적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는 약 2900억 원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세수 확대 규모는 올해와 비교할 경우 6300억 원대로 늘어난다. 정부 개정안과 비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2배 이상인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평균 159만 원 수준이다. 1주택자의 경우 23만 원 수준으로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종부세와 관련해 시세 반영률을 높여 강북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세금을 내는 강남 고급 주택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종부세 비중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시세 반영률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80%에서 100%까지 높아지는 시세 반영률도 향후 종부세 부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대출 규제·종부세 강화… 전반적 효과 지속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부터 지난 9월에 나온 9·13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주요 시장의 과열이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반복하면서 이번 대책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의문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가 하락 전환하고 용산구 역시 3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정부 규제 효과를 입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다방면에 적용되는 정부 정책과 부동산 과열 시장을 조절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인해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하락세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면서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대출 규제 등 다방면의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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