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금개혁안 재검토 지시..."보험료 인상 국민생각과 안맞아"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18.11.07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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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시기 늦어질 듯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보험료 인상이 국민 생각과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혁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고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공개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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