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1조 원 육박

유원상 기자 you11@ekn.kr 2018.11.08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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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1조 원 육박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의왕·과천)
[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지난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627억 원, 2017년 3094억 원으로 총 9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2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8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 원 순이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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