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MW코리아·벤츠에 벌금 329억 원 등 구형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11.08 1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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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320i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검찰이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벌금 총 329여억 원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1억 4000여만 원을 구형하고 전·현직 임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만 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BMW 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변경 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역시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 김 모 씨의 재판에서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 원, 김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인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본사와 함께 노력할 테니 회사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직원에겐 관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0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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