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후폭풍…트럼프 '세제개편안' 무력화 가능성 커져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11.08 1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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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등 재정적자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공화당이 우세했던 미 하원은 주·지방세 공제 최대 1만 달러,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를 골자로 ‘세제개편 2.0’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2차 세제개편안의 입법화 여부도 불분명해졌다. 

니콜 캐딩 조세재단 연방프로젝트 국장은 CNBC에 "중대한 (조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하원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더라도 주·지방세 공제 최대 1만 달러 폐지나 고소득층 한계세율 인상과 같은 상징적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워드 글레크먼 세금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이에 따라 ‘세제개편 2.0’은 무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7∼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달 회의에서는 올해의 4번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와중에 중간선거 이후 정책 추진력이 더 약해질 경우 연전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시아에는 민주당의 성공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앨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트럼프의 강경책에 민주당은 상당히 열정적인 응원단 역할을 했다"며 무역전쟁이 분명하게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기조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은 일부 조항에서 민주당의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무난하게 합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진행 중인 조사도 크게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앨던 연구원은 어떤 법안이든 트럼프의 거부권을 누르려면 3분의 2를 넘는 의결권이 필요한 만큼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아시아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레머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신경제포럼에서 "2년 뒤 재선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경쟁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면서 "그가 여론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 과격하고, 더 변덕스럽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 언론의 조명을 받기를 원하겠지만, 이것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제사회, 특히 중국에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 지역이 당장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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