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野 보이콧으로 15일 예정 국회 본회의 불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은행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91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 예정됐던 1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에 불참한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두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명 강행,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 실시 거부 등 관련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 야당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몽니 정도로 받아들여 강력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내달 2일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불발에 여야는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모볼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