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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며칠 전 나온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금융 원칙보다 정책 목적과 달성을 위해 과도한 시장 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2% 이내로 인하하며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5억~30억원의 매출을 가진 자영업자, 중·소상인에게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혜택을 주는 조치를 담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카드사에게는 충격,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큰 선물, 카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다수 소비자들에게는 불만을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대 카드수수료 대상 매출 기준이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250만대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편의점은 평균적으로 약 180만원, 음식점은 평균 310만원, 골목상권은 340만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내수 부진, 인건비, 임대료로 어려움을 갖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연 매출 5억∼10억원의 20만개 가맹점과 연 매출 10억∼30억원의 4만 6000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문제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장 원칙보다는 과도한 정부개입에 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점이다. 아마도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카드회사와 소비자 이익을 이렇게나 과도하게 이전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카드업계는 그동안의 수수료 인하와 시장 포화로 인해 과거보다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새로운 결제수단 등의 등장으로 어려운 시점에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8000억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직원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 인상이나 밴 수수료 인하 등의 카드사들의 대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용자들은 포인트 적립, 할인, 할부서비스, 연회비 혜택 등으로 제공받던 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하루 아침에 자영업자에게로 이전시킨 것에 대해 대부분의 카드이용자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할부서비스 등을 줄이게 되면 카드사용이 억제되고 이는 소비 위축,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은 부가서비스 감소로 인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결국은 국내의 전체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시장 원칙을 배제한 정치감각적 정책판단의 정책사례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보면서 과연 시장원칙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다. 이런 식의 정책접근보다는 단계적, 원칙적 정책방향으로 이해당사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 들어 일부 과도한 시장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포용정신을 살려 글로벌 관점의 감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경쟁력 있고 제도화된 정책시행이 정부의 역할임을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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