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이대로 괜찮나] 온갖 불협화음…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12.02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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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사장,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의 표명. 9개월 만에 물러나

-최 사장이 취임 직전까지 태양광 업체 운영해 논란

-앞서 최 사장 "설립된 2016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회사 전체 매출이 3000만원이 안되며 태양광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해

-한편 ‘형님 도피 조력 의혹’으로 검찰소환 임박. 소환조사 12월 초 마무리될 듯

캡처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온갖 잡음 속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끌고가던 최규성 전 사장이 취임 9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 전 사장은 최근 ‘형님 도피 조력 의혹’과 ‘태양광 사업 전력’에 발목이 잡혀 사퇴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8일 이종옥(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그의 사퇴로 인해 공사의 태양광 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 역시 그대로 남게 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상, 중, 하 기획시리즈로 ‘수상태양광 이대로 괜찮나’를 싣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사업의 현재와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7조 4861억 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중 899개, 2948메가와트(㎿) 규모는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추진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곳, 바다를 막은 방조제는 144곳에 이른다.

공사는 기반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농어촌지역의 내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이었다. 공사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해 매년 35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물관리 재원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구상에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약 7조에 이르는 사업비의 99% 정도를 대출로 진행하려 한 데다 오너리스크, 주민반대 등이 잇따랐다. 특히 수상 태양광 사업에서 주민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 통행식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매우 컸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여기에다 태양광 사업을 공사가 직접 참여하며 기업을 배제하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최 전 사장은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7조원 대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 전 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회사 전체 매출이 3000만원이 안되며 태양광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결국 사퇴했다.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발전 업체 Y사 대표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대표이사 교체 시기에 맞춰 회사명을 바꿨고 태양력·전기 발전업, 송전과 배전업종을 추가했다. 현재 이 업체 대표이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A씨가 맡고 있다. 전직 보좌관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다른 사내이사 등도 최 사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다. 특히 최 사장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날 최 사장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최 전 사장은 또 수뢰 혐의로 구속된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기간에 그의 명의로 병원 진료·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소환조사는 12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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