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낡은 수도관, 정부 차원 관리 강화

최아름 기자 car@ekn.kr 2018.12.06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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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민주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30년이 넘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노후 SOC에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이 5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1970년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국내 주요 인프라는 철도·도로·상하수도관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30년 이상이 됐다. 2016년 기준 30년 이상 시설물은 2774개로 전체의 10%였다. 2026년에는 2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SOC 시설은 대부분 수명 주기가 끝나기 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개량, 재투자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SOC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 운영 중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제정법은 SOC 관리에 대한 기본체계를 구축해 국무총리 산하 기반관리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유지관리 기준·성능개선기준 등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노후 SOC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 정부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하거나,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사용료 10% 내 부담금 부과 등도 포함된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1990년 중반의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중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는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SOC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사고도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앞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시설의 수명연장 및 재정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안 제정·통과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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