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50% 세액공제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8.12.06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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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발표하는 김동연<YONHAP NO-432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종부세법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거쳤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종부세법의 주요 내용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높이기로 한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8000명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이 되고, 세수는 4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합의를 마쳤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했고,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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