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의 눈] 개정 화평법 실현 가능할까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9.02.06 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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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에너지부 김민준 팀장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고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7429종에 대해 2022년까지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등으로 분류해 독성 정보를 확보하고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소규모 화학물질 중에서도 가정대용식(CMR) 물질 125종은 독성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화학물질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해 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의 화평법 개정 의지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과 같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느낌이다. 앞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5년 1월 화평법을 제정하고 그해 6월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 고시했다. 이후 등록마감일인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이 확인된 물질은 341종(66%)에 불과했다. 3년 동안 510종 가운데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341종만 파악한 것이다. 이런 환경부가 2022년까지 무려 7000여건이 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믿음이 가질 않는다.

현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독성정보 생산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법령 대응방법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목표치를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말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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