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00년 미래 100년] ‘국내 광업 100년’ 변천사는 <상>

여영래 기자 yryeo@ekn.kr 2019.02.10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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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지도자중 국내 자원개발 역점 둔 지도자 이승만·박정희·이명박 전 대통령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혁명정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1년∼1966년)을 수립, 낙후된 경제 재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상동주석광산 갱도 입구 전경(1961년). [사진제공=한국광업협회]

1948년 美 군정시절 대한민국 산업 원동력 석탄(국내), 주석(해외수출) 핵심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대한민국의 근대적 광업(鑛業) 개발은 지금부터 대략 100년전 서양 열강들이 동양으로 진출하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으로 가늠된다. 이 시기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제국에 광산(鑛山)개발의 외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미·일·러·영국 등 당시 열강들의 자원탐욕이 광산개발과 연계됐고, 대한제국 고종은 근대적인 광산개발 제도 정립에 나서 1906년 6월 광업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광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100년 광업사를 뒤돌아볼 때 해외 열강들이 진출한 이후 일본 주축의 개발이 추진됐던 초기 40년의 광업과 건국 이후 60년여의 국내 광업개발사가 합쳐져 ‘대한민국 광업 100년사’가 구성됐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로 모아진다. 

▲1962년 양양광업소 전경, 작업자 윗쪽에 내걸린 "혁명으로 찾은 나라 근면으로 이룩하자" 슬로건이 이색적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지도자 중 자원개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건국초기 태평양전쟁 승전 후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각됐던 자원에 대한 인식만큼은 매우 절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美) 군정시절 한국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조사해 ‘겔러거 리포트(gallegher Report)’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해 1948년 한·미 경제원조협정에 산업의 원동력인 석탄과 외화를 벌어 들일 수 있는 대표적 자원이 수출 상품인 주석이 핵심이었다.

당시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 1948년 5월 북한의 단전으로 남한의 모든 산업이 마비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권고를 적극 수용해 일본이 설립했던 지질조사소를 재건한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 전쟁 중인 1950년 대한석탄공사를 발족시키고 1951년 광업법 제정을 통해 영암선, 철암선을 착공해 석탄수송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일들은 전쟁 후(1953년 7월 휴전)에도 UNKRA(유엔 한국재건단)의 도움을 받아 석탄증산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전후(戰後) 피폐한 한국의 산야(山野)를 활발하게 개발, 1960년대까지 한국의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절 수출액의 60∼70%를 광산물이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주된 수출 광산물은 중석, 흑연, 고령토, 활석, 장석 등 이었으며 그 외 건새우, 오징어, 모발, 한약재 등이 주류를 이뤘다.

▲1965년 영풍광업주식회사 제2연화광업소 갱내 전경.


1961년 군사혁명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중에서도 자원분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 한국광업협회(이하, 광업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광업협회 회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와중에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필요성을 건의, 1967년에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설립되고 제8대 한국광업협회 회장으 역임한 황기룡씨가 초대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 광산개발과 관련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업협회회관의 필요성을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1962년 ‘한국광업회관’(현, 한국광업협회 입주 건물)이 건립되기도 했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군부세력은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1년∼1966년)을 수립하고, 낙후된 경제 재건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1차 경제개발계획의 역점사항으로는 석탄증산과 연료전환을 통한 산림녹화와 식량증산이었다.

이때 국민들이 많이 사용한 연료는 70∼80%가 산림에서 채취하는 목재로써 전후(戰後)의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이 황폐화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름철 비만 오면 홍수사태로 농사도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혁명 후 박 전 대통령은 어수선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말 ‘석탄개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고, 태백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하자원 조사단을 구성, 석탄자원과 중화학원료 인 금속자원, 석회석을 중심으로 한 시멘트 원료자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하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1967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인 자원탐사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려 당시 일반광 700여 곳, 석탄광 350여 곳 등에 이를 정도로 자원산업의 융성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혁명정부의 제1∼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경제 발전에 매진, 자원산업부분에도 광물제련시설이 속속 준공되고 가동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자원빈국에서 소비국으로 전환되는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건설 및 가동에 들어간 주요 시설물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포항제철소 준공 및 가동 △60년대 말∼70년초 국내 제련소 준공(고려아연 연·아연 제련소, 온산 동제련소, 장항 동제련소 재가동, 대한중석 달성 중석 제련소)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국내 석탄산업도 건국 후 계속 증산을 거듭해 60년대 말에는 1000만톤/년 까지 증산했지만 1966년 겨울에는 ‘연탄 파동’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연료정책을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바꾸고, 1973년 석유파동으로 또다시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부족한 석탄을 매개체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웃지 못할 시행착오도 겪기도 했다.

이처럼 중화학공업국으로 자리하면서 자원수출국에서 자원수입국으로, 자원부국에서 자원빈국으로 전락하면서 해저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8년 12월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이 발효된다.

▲1982년 양양광업소 선광장 전경.


한편,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내 가행 중이던 대부분의 금속광이 문을 닫게 되는데 주된 사유는 △1∼2차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원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60년대처럼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자원 수출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적으로 대규모 광산이 개발되면서 금속가격 하락을 부채질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문화의 쇄락과 노동세력의 급부상으로 사북사태와 같은 노사분쟁이 속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광업계를 중심으로 흘러 나온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금속광은 70년대 말∼80년 초에 대부분 문을 닫았고 석탄광과 비금속광만이 개발돼 왔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석탄생산량이 2000만 톤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1986년부터 서민연료가 연탄에서 편리한 석유로 서서히 전환되면서 무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이 발표되면서 정부 주도의 국내 석탄광의 합리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전국에 걸쳐 350여개에 달했던 석탄광이 2005년에는 5개의 탄광만 남기고 정부의 합리화작업이 마무리됐다.

2019년 현재 국내에서 가행중인 광업은 금속광의 경우 대부분 폐광했으며, 중화학공업의 부원료를 공급하는 석회석, 백운석, 장석, 납석 등 전국에 걸쳐 비금속광 300여개를 상회하는 광산이 가행중인것이 대한민국 광업의 현주소이다.

▲황의덕 한국광업협회 상근부회장

<전문가 인터뷰> 황의덕 한국광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업 구심점, 회원 각 사간 윈-윈하는 경영전략 활용 분위기 조성 필요" 강조

-국내 광업 역사를 간략히 정리다면.

▲우리나라 광업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금광개발 위주였다. 조선말 외국인에게 채굴권을 부하면서 본격 개발을 확대했으며 내국인 들은 소규모 인력의존적인 방식으로 가행하였으나 기술 부족으로 생산성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세계대전 영향으로 텅스텐 가격이 급등하면서 광산물에 대한 관심도 급증, 광업이 농수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크지는 양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자원개발 정책의 핵심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는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금광(金鑛)개발 지원 시책을 펼쳤다. 

만주사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군국주의 중심으로 한반도의 군수기지화 추진, 전략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조사사업 실시 등 광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제 정비에 직접 나섰다. 

특히, 금광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천부 산화대에서 유화대로 전환되며 기계사용 증가, 선광장 규모 확대와 함께 부유선광 방식이 보급돼 생산량 증가했다. 

1930년 금본위제로 복귀하며 화폐 지위를 확보했으며, 1931년 금 수출 금지령 해제로 상품으로 병합됐다.

-석탄 등 국내 자원개발 현황이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의 경우 1903년 프랑스인에 의해 평양탄전이 개발된 이후 일본 해군성에서 함대 연료로 사용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35년 조선무연탄주식회사가 광업권 취득, 강원도 삼척탄전 개발에 나섰으나, 수송망이 정비되지 않아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광석 개발은 황해도 은율, 재령광산을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해 함남 이원철산은 1930년대 개발이 본격 개시됐으며, 남한에서는 소규모인 충주와 물금철산 가행이 개시됐고, 정부의 제철장려법으로 생산량이 20만톤 수준에서 45만톤 수준으로 무려 2배 이상 증산됐다.

또한 텅스텐은 1915년 조선광업령에 법정광물로 지정된 후 군수물자로 분류돼 총독부 통제 하에 개발됐다. 

일제 패망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귀속광산도 방치된 상태로 도굴 등이 성행했으며, 한국전쟁 발발로 산업시설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6·25전쟁 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초기단계로 광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외화 획득원 역할을 톡톡히해 문헌에는 1953년도 수출액의 79%가 광산물이며, 1954년도 수출액의 68%는 텅스텐 수출이 기여하는 등 고용 창출과 함께 핵심 산업 역할을 담당했다.

-석회석 등 비금속광 개발이 본격화됐는데.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초기에는 광업에 대한 인식은 국가 외화 획득원으로써 산업발전의 에너지원으로 법률적 지원과 육성책 덕택으로 번창했으나, 이후 급격한 기간산업 확충으로 수입원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광산물의 내수 비중이 수출 비중을 상회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형성이 본격화되면서 석회석 등 비금속광 개발이 본격화되고, 시멘트산업 발달로 1971년 국내 석회석 생산량이 무려 1000만 톤 넘어서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진 정부의 경제개발 3·4차 계획 시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대규모 제철, 제련시설 가동으로 금속광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비금속광은 내수 중심으로 발전, 내화물산업원료광물 개발이 활성화 되는 국면을 맞아 석회석 생산량이 연간 2200만 톤을 상회하고, 무연탄은 국민 연료로 자리매김하면서 1979년 생산량이 1800만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 초까지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광산물 역시 저가격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주된 요인은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과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국내 광업은 비금속광을 제외하고 모두 고사상태에 빠져드는 국면에 직면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내 광업계 발전 위한 로드맵을 알고 싶다.

▲국내 광업계의 업역이 매우 다양하고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회원 각사가 협회를 구심점으로 활동영력 확대를 근간으로 지혜를 결집시켜 나간다면 회원 각 사별 비즈니스가 한층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업협회를 구심점으로 국내 광업 발전을 위해 회원사간 윈-윈하는 경영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는 회원사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황의덕 상근부회장은...

황 부회장은 1953년생(66세)으로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동력자원부에 첫발을 들여놓은 이후 지식경제부까지 30년여간 한 우물을 팠다.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본부장을 3년간 역임하고, 2013년 9월 한국광업협회로 자리를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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