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가서명...1조380억원대로 1조원 첫 돌파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9.02.10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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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비준 거쳐 발효...올해 상반기 방위비 협상 다시 나서야


방위비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과 미국이 10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1조380억원대로 1조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 한미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한미는 지난해 3∼11월 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혀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미국 측이 연말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도 있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에 진행되는 내년 방위비 협상은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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